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 : 2014. 3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의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.(안 제2조 제1호 제2호)

1) 정원의 총수         : 1,045명 → 1,051명(+6)

2) 집행기관의 정원     : 1,020명 → 1,026명(+6)

3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(변동없음)

나.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법령상 용어정비(안 제4조)

1) 지방전문경력관의 “직무군”  → 지방전문경력관의 “직위군”

다. 정원 총계 및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(안 별표3)

1) 총     계  : 1,045명 → 1,051명(+6)

2) 일반직 계  :  996명 → 1,002명(+6)

3) 6급이하 계 :  938명 →   944명(+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지침

1) “맞춤형급여”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(전라북도, 2013.12)

2)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계획(전라북도, 2014.1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 : 2014. 2. 24  ~ 2014. 3. 17

2) 비용추계서 : 붙임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1,045명”을 “1,05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,020명”을 “1,026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직무군”을 “ 직위군”으로 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구 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51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1,002	-
4급	5	3	1	1
5급	52	21	2	2	4	23
6급 이하 계	944	-
전문경력관 계	1
별정직 계	1	-
6급이하 계	1	-
연구직 계	3	-
연구사	3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		3
지도사	41	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총정원 : 1,045명

1. -------- 1,051명

2. 집행기관의 정원 : 1,020명

2. --------------- 1,026명

3. (생  략)

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직위군)------------------.

【별표3】

구 분	총 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45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996	-
4급	5	3	1	1
5급	52	21	2	2	4	23
6급 이하 계	938	-
전문경력관 계	1
별정직 계	1	-
6급이하 계	1	-
연구직 계	3	-
연구사	3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		3
지도사	41	-

【별표3】

구 분	총 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051	-
정무직 계	1
시 장	1	1
일반직 계	1,002	-
4급	5	3	1	1
5급	52	21	2	2	4	23
6급 이하 계	944	-
전문경력관 계	1
별정직 계	1	-
6급이하 계	1	-
연구직 계	3	-
연구사	3	-
지도직 계	44	-
지도관	3			3
지도사	41	-

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「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」 및 「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보강」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: 5명

○ 세무직 공무원 증원 : 1명

3. 관련조문

○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□「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」(안전행정부)에 따라 사회복지직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작성

□ 사회복지직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 중 국비 70% 지원은 2014년까지 확정되어 있으며, 2015년 이후 인건비 지원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별도 지원예정으로 2015 ～ 2017년도까지의 인건비 재원조달은 시비를 기준으로 추계함.

□ 사회복지직 순증분 인력이 2014년 7월초 배치예정임을 고려하여 산출

□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1.7%로 산정

나. 추계 결과 : 856,100천원

∙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856,1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803,600천원, 국비 52,500천원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6. 작성자 : 총무과 인사담당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5차년도 (2018년)	계
세 입		105,000	183,060	186,170	189,330	192,540	856,100
지 방 세		52,500	183,060	186,170	189,330	192,540	803,600
의존재원		52,500	-	-	-	-	52,500
세 출		105,000	183,060	186,170	189,330	192,540	856,100
인 건 비		105,000	183,060	186,170	189,330	192,540	856,100
재원 조달		105,000	183,060	186,170	189,330	192,540	856,100
의존 재원	소 계	52,500	-	-	-	-	52,500
	국고 보조금	52,500	-	-	-	-	52,500
자체 수입	소 계
	시비
지방채
기 금
특별회계
△△특별회계
△△특별회계
시비		52,500	183,060	186,170	189,330	192,540	803,60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